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이유

문재인 전 대통령,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

2025년 4월 24일,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.

 

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재직 시절, 사위 서씨의 해외 취업 및 생활을 지원한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
 

서씨와 문다혜 씨가 태국에서 수령한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 1700만 원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, 문 전 대통령이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
 

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사례로,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문재인 전 대통령, 누구인가?

문재인(文在寅)은 1953년 1월 24일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났습니다. 6.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으로 피난 온 실향민 부모님 밑에서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. 이후 인권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했고,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합니다.

 

• 출생: 1953년 1월 24일 (경남 거제)
• 본관: 남평
• 학력: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

 

 

 

 

 

 

주요 이력

•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
• 변호사 활동: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
•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, 시민사회수석, 비서실장 역임
• 제19대 국회의원(부산 사상구)
• 새정치민주연합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임
•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(2017년 5월 10일 ~ 2022년 5월 9일)

 

 

 

문재인 정부 주요 업적

긍정적 평가

• 남북관계 개선 노력: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비핵화 대화 주도
•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: 국정원 정치 개입 차단, 검찰 수사권 조정 시도
• 코로나19 대응: K-방역을 통한 전 세계적 평가
• 사회 복지 확대: 최저임금 인상,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
• 군 복지 개선: 군 복무 기간 단축 및 병사 월급 인상
• 외교 다변화: 신남방정책, 신북방정책 등 추진

 

 

 

비판적 평가

• 부동산 정책 실패: 집값 급등 및 전세 대란 야기
•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란: 경기 둔화 및 자영업자 부담 가중
• 청년 일자리 문제: 청년 실업률 상승 지속
• 사회 갈등 심화: 젠더 갈등, 세대 갈등 노출
• 조국 사태 등 인사 논란
• 탈원전 정책: 전기료 인상 우려 및 에너지 불안정성 지적

 

 

 

 

퇴임 후 활동

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2년 퇴임 후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하여 평산책방을 열고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. 2023년에는 회고록 출간으로 다시 한 번 화제를 모았으며,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일부 보수 단체의 시위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